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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평가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순히 월세나 전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구가 가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신청 전에 정확히 조회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알아보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도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1. 주거급여 소득·재산 기준, 왜 먼저 확인해야 할까?
주거급여는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가구의 실제 생활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중위소득 46% 이하 충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부모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소득은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냐”인데, 근로·사업뿐 아니라 금융·재산까지 포함되는 구조라 전체 합산이 필요합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은 이렇게 이루어짐
주거급여의 가장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아래 세 가지가 모두 반영됩니다.
- 근로·사업 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예금·부동산·차량 등)
- 기타 소득 (연금, 지원금 등 일부 포함)
특히 차량 가액도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차량 가액이 높으면 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 부모들은 이 부분을 먼저 조회하곤 합니다.
3. 재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
재산은 단순 금액이 아니라 ‘재산 평가 기준’을 통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예금·저축 — 잔액 기준
- 부동산 —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
- 차량 — 차량 기준가액으로 산정
- 기타 재산 — 일정 비율로 환산
이 모든 항목이 “재산소득 환산액”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가구 단위로 전체 재산을 함께 조회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4. 2025 주거급여 소득·재산 기준 조회 방법
조회는 복지로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접속 → 주거급여 선택
- 가구원 수 입력
- 근로·사업·기타 소득 입력
- 예금·부동산·차량 등 재산 입력
- 예상 소득인정액 계산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기준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가정은 생각보다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부모들이 자주 놓치는 기준
소득·재산 기준은 단순 숫자보다 ‘갱신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아래 항목은 꼭 점검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 변동(출산·이혼)이 최신으로 반영됐는지
- 차량 가액 변동 여부
- 예금 잔액 증가로 기준 금액이 초과되지 않는지
- 임대차 계약 변경 후 전입 신고가 완료됐는지
이 네 가지만 맞춰도 실제 심사에서 막히는 일이 거의 없고, 지급 여부도 빠르게 결정됩니다.